관료정치의 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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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관료정치의 통제

Ⅰ. 입법통제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재정적 통제
3. 국정에 대한 통제

Ⅱ. 사법통제

Ⅲ. 민중통제

1. 선거권의 행사
2. 여론과 매스컴
3. 시민참여와 이익집단 활동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관료정치의 통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에 의한 정부의
통제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대의 복잡한 민
주주의 하에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나 공공관리들이 최소한 대중에
의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Dahl, 1982).
직업별로 볼 때, 규모적으로 관료주의화된 현대사회의 어느 국가에서
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관리들 중 지극히 일부만이 대중선거에 의해 임명되고 있을 뿐
이다. 일반 시민들이 비교적 자주 보고 그나마 친숙하게 느끼는 공공관
리들은 대통령,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과 같은 정치인들
이기보다는 행정관료들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 자본주의적 정치체제에서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 팽창
해 짐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이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보다 우월한 경향
을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른 행정권 강화 내지 행
정재량의 증대는 행정관료의 정치적 역할(의사결정자 내지 제2의 입법
가)을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관료들의 정치 행정적 역할에 대한 통
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행정관료 통제의 기본적 목적은
크게는 국민에 의한 행정을 확립한다는 정치적 민주주의 보장과 작게는
불법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활동을 사전 사후적으로 방지하는 책임행
정의 확립에 있다고 하겠다.
사실 초기 행정 이론가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조화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었다. 그들은 주인을 충성스럽게 모시고 근면하게 일하
는 비정의적인 관료들을 기술하는 막스 베버의 관점을 원론적
으로 수용하고 있었다(Gruber, 1989: 5). 굳노우(Frank Goodnow)와 월슨
(W. Wilson)과 같은 학자들도 관료의 행정적 영역은 입법가와 선거직 관
리들의 정치 및 정책결정 기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을 믿고 있었다.
직업공무원들의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보
장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학자들은 정치가와 관료들은 정치
적 신념과 정책과정에 있어 상이한 역할에

참고 자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