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 및 수배제도(15)

소개글

공조수사 및 수배제도

목차

1. 공조수사(共助搜査)

2. 수배제도(手配制度)

본문내용

제 6 절 공조수사, 수배 및 조회제도
1. 공조수사(共助搜査)
가. 개설
(1) 의의 - 경찰관서 상호간에 자료를 수집하고, 수배통보조회촉탁합동수사를 함으로써 범인여죄장물범죄경력신원을 확인하고, 범인검거범죄를 구증하기 위한 과학적종합적입체적인 일련의 조직수사 활동
(2) 필요성 - 범죄추세의 광역화, 기동화에 따라 경찰관서의 연결고리 형성
- 중요 광역사건 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소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범죄수법 자료의 관리, 지원 기능을 강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되는 경우 더욱 필요
- 개인의 공적을 우선시 하는 경우 범인실패로 국민적 비난을 받음
나. 당사자 - 대내적으로 경찰관서, 대외적으로 각 부처, 유관단체, 개인협조, 국제기구
다. 종류
(1) 평상공조(수배, 통보, 조회, 촉탁)와 비상공조(수사긴급배치, 수사본부설치, 합동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수사
)
(2) 횡적공조(대내외 기관상호, 부서, 동료간), 종적공조(상하급 간, 상명하복관계)
(3) 자료공조(수사자료 수집과 조회), 활동공조(비상배치, 불심검문, 미행잠복,
현장긴급출 동)
※ 수사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는 경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사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각급 경찰관서 요원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조회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현대 공조수사의 가장 이상적인 체계로 활동공조(인적공조)의 부족한 점까지 보완하고 있다. - 모든 공조제도의 총아이며 이상형.
라. 법적근거
① 범죄수사규칙, ②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③ 지명수배규칙,
④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수사긴급배치규칙
마. 공조수사의 효과
① 범인식별, ② 여죄색출, ③ 장물발견, ④ 범죄경력확인, 신원불상자 신원확인, 지명수배자 검거, 지명통보자 통보자진출석 요구
2. 수배제도(手配制度)
가. 의의 - 피의자 및 수사자료를 발견,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 경찰의 조직력을 활용하는 수사활동
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