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개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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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관

본문내용

제 1 장 수사의 기초이론(搜査의 基礎理論)

제 1 절 수사의 개관(槪觀)

1. 수사의 의의(意義)

가. 일반적 의의
◦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 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확보하고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 여야 한다.」
나. 형식․실질적 의의
(1) 형식적 의의 - 형사절차법상 규율을 받는 수사기관의 처분행위
(2) 실질적 의의 -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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