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여성

소개글

성매매피해여성

목차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태도

3. 성매매에 발생 요인

4. 한국사회에서의 성매매 역사

5. 성매매 현황
1) 청소년 성매매 현황

6. 성매매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
1) 법적문제
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
3) 성매매 피해여성의 건강 문제와 사회적 비용

7. 성매매 관련 정책

본문내용

1. 성매매의 정의

1) 성매매방지법 개정되기 이전

윤락, 매음, 매춘, 매매춘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정의는 주로 ‘성적 행위’와 ‘경제 행위’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어 왔다. 이는 ‘성을 매매하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성매매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라는 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

2) 성매매방지법 개정 이후

- 성매매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매매란 불특정인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이외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
- 성매매알선및그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위계, 위력에 의한 인수, 인계 이외에 청소년, 심신 미약자 등에 대한 선불금 매개 유인행위, 모집, 이동, 은닉행위도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여성부, 공공기관 성매매방지 업무편람(2009.07)
최선화 오영란, 여성복지론(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