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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임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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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15
최종 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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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방형의 임용제의 의의
2. 우리나라 개방형임용제의 도입 배경 및 목표
3.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의 현황
4. 기타 개방형 임용제도
1) 개방형 전문직위제도
2) 특별채용제도
3) 계약직 공무원제도
5. 개방형 임용제도의 긍정적 평가
1) 공직사회의 변화 촉진
2) 공직사회에서의 경쟁과 능력배양의 계기
3) 공직제의 민주화
6. 개방형임용제도의 문제점
1) 개방직위의 선정기준과 지정직위의 부적절성
2) 안전성과 계속성의 부족
3) 전문성과 효율성의 부족
4) 정실임용의 의혹 증대
5) 민간임용자의 공직 적응문제
6)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
7. 개방형임용제의 발전방안
1) 실적평가의 공정성 확보
2) 보수의 적정화
3)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과 기능 확대
4)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
5) 현실적인 공무원의 교육실시

Ⅲ 결론
개방형임용제에 대하여

본문내용

Ⅰ서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무원사회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행정서비스의 질적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제는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폐쇄적인 구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개방형임용제는 당초 추구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 제도의 수정, 보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개방형임용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 우리사회에서 개방형임용제가 정착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Ⅱ본론
1.개방형의 임용제의 의의
우리나라의 개방형직위제도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당해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함께 그 첫 발을 내디뎠다. 개방형임용제란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를 불문하고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인사체계이다.

참고 자료

인사행정론 채한수 三英社 , 2001
인사행정론 유민봉 문영사 , 1999
인사제도론 이상윤 대왕사, 2000
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임용제 자료실 http://www.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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