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에 관한 논술

소개글

중앙대학교 노용호 교수님 감정평가 실무 레포트 입니다.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GB관련한 감정평가방법 등도 상세히 기술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보금자리 주택
1. 보금자리주택의 의의
2. 정책배경
3. 정책내용
4. 보금자리주택 현황

Ⅱ. 보금자리 주택부지의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감정평가방법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감정평가
2.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대상지역안 토지의 감정평가

Ⅲ. 보금자리 주택의 부동산 시장 영향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보금자리 주택

1. 보금자리 주택의 의의

보금자리 주택이란 공공사업을 통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으로 (닥터아파트, 2011)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 2009)

2. 정책배경

보금자리주택건설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 아이는 전세를 살면서도 낳지만 둘째는 내 집을 마련한 뒤 낳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면 둘째를 출산할 것이고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여 저 출산 문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긴 것이 보금자리 주택공급 정책이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집에서도 "신혼부부 주택 정책은 주택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고 저 출산 정책"이라 밝힌바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된 보금자리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역세권을 보금자리 주택건설입지로 선정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으며 당초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은 2009년부터 연간 건설되는 50만호의 주택가운데 12만 가구를 할애하여 재임기간 중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 노용호 외, 2007, 『감정평가론』, 부연사
* 정부, 2009, 「보금자리주택이란?」『보금자리주택 홍보 사이트』
* 장성수, 2009, 「CFE 정책모니터]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자유기업원』,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