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보고서

소개글

과실상계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본문내용

과실상계에 대하여
* 과실상계
Ⅰ. 의의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예: 택시의 과속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하였으나 사실은 승객이 빨리 달리라고 요구한 경우·상처를 제때에 치료하지 않아 악화된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데(제396조), 이것은 자기의 과실에 기인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준용된다(제763조). 양형우. 2011. 「제4판 민법의 세계 -이론과 판례-」. 서울: 진원사. p.975
Ⅱ. 요건
1. 채무불이행의 성립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채무불이행의 요건, 즉 채무불이행,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권순한. 2010. 「제5판 민법요해Ⅱ 채권총론·각론」. 서울: 피데스. p.218.
2.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일반적인 과실과 같은 의미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1) 학설
1) 통상의 과실설(동질설) 곽윤직. 2007. 「제6판 중판 채권총론」. 서울: 박영사 p.120
과실상계에서의 채권자의 과실도 위법한 부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요건으로서의 과실과 과실상계를 위한 채권자의 과실 모두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협동정신 또는 채권관계에서의 신의칙위반을 널리 포함하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2) 구별설(이질설) 김상용. 2006. 「개정증보 3쇄 채권총론」. 서울: 법문사 P.189
지원림. 2010. 「제9판 민법강의」. 서울: 홍문사 p.1117
과실상계의 과실은 약한 부주의를 의미한다고 본다.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과실은 채권자에 대한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비하여, 과실상계의 과실은 타인에 대한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