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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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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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위반의 의의

CISG 제25조에서는「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은 그것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위반으로 한다. 다만 위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일한 부유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계약위반에 있어 비근본적인 위반과 근본 적위반을 구분하기 위한 의도로 입법되어진 것인데 이 구분은 피해당사자의 구제권리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CISG상에 규정된 다양한 구제권리는 위반당사자의 어떠한 계약위반시 항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계약해제권(CISG 제49조 1항, 제64조 1항) 및 대체품 인도청구권(CISG 제46조 2항) 등 은 그 위반이 근본적위반에 상당하는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본적, 비근본적 구분이 계약의 성립과 소멸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의 정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원의 재판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