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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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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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관련어 : 고령사회, 고령자고용촉진법, 경로연금, 긴급보호제도, 노동연계복지, 노령화, 노인전문인력뱅크, 장기요양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평생교육체계 ▒ 목 차 ▒1. 서언 2. 노령화와 노인복지의 기본방향 1) 급격한 노령화와 욕구의 다양화 2)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생산적 복지의 추구 3. 노인의 자활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1) `노인전문인력뱅크` 구축 2) 고용지원방안 3) 창업지원방안 4.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거보장 4) 교육보장 5) 기초복지서비스 보장 5. 노인복지의 전망과 정책제언


1. 서언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속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즉, 노인인구의 급증과 그에 따른 욕구의 다양화와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 이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의 주요한 노인문제(예를 들어,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 만성질환의 건강문제, 사회적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 등)에 대응하여 가족-사회-국가의 삼위일체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취약노인은 시설보호, 생계지원 등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자원봉사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형태의 사업전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 및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기본방향
1) 급격한 노령화와 욕구의 다양화1)
○ 200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5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4%이 며, 오는 2022년에는 14.3%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 `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노년부양비는 10.5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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