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법인 리포트

소개글

민법총칙의 법인에 관하여 요약 정리해 논 것입니다.
주석은 깔끔하게 중요 부분만 정리해놓았구요.
제 1장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부터 제 10장 외국법인까지
총15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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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서론

1.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1. 법인의 의의
(1)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재단법인이 있다.
2. 법인의 존재이유
(1) 별도의 법적 주체 ; 법률관계를 단순화 할수 있고 별도로 법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2) 구성원 또는 재산출연자의 재산을 분리해 구별할 필요성 : 책임제한의 전제로서도 필요
(3) 책임제한의 기능 ;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하고 사단 또는 재단 재산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법인의 본질
(1) 법인의제설
법인은 법률에 의해 자연인에 의제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론으로 대표적으로 사비니가 있다.
(2) 법인부인설
법인 이외의 실체를 찾는 이론으로 재산, 이익을 얻는 다수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법인의 본체라고 한다.
(3) 법인실재설 : 법인이 의제물이 아니라 한 개의 사회적 실체라는 학설이다.

(4) 우리의 학설, 판례
처음엔 실재설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다양화됐다.
1)법인의제설; 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간략하게 처리하기위한것
2)목적구속적 조직체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목적구속적 조직체라고 하는 견해
3)2면 성설; 법인은 법기술적인 것과 동시에 실체를 갖춘 사회적 실체인 것
4)3계기설; 종래의 특정한 학설에 구애받지 않고 3가지 계기를 염두에 두며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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