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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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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16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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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1) 법률안거부권의 개념
(2) 법률안거부권의 제도적 의의

2. 법률안거부권의 법적 성격

3.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
(1) 실질적 요건
(2) 절차적 요건

4. 법률안거부권의 유형
(1) 환부거부
(2) 보류거부

5.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통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1) 법률안거부권의 개념
법률안거부권이라 함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질 경우에, 법률안의 확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재의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참고 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태그

#대통령#법률안거부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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