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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 평생교육법의 주요제도, 평생교육법의 주요골자,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평생교육법의 개편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
1. 교육관계법의 기본체제 구축
2.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의 「열린교육사회ㆍ평생학습사회」건설
3.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분위기 조성
4.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와 평생학습 의욕 고취
5. 형식적 학력위주사회를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 변화 유도
6. 성인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수준으로 국민의 능력향상에 중점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정책지원 강화
8.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교육훈련산업육성

Ⅲ. 평생교육법의 주요제도
1.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2.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사이버)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3. 평생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국민의 학습권이 신장된다
4.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이 제도화되고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Ⅳ. 평생교육법의 주요골자

Ⅴ.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Ⅵ.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Ⅶ. 평생교육법의 개편 방향
1. 시설 중심의 규율에서 주체 중심의 규율로
2. 학원법제의 현대화→교육훈련능력개발산업법과 고급직업학교법으로 분리
3.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절차적 인증(Credentialing) 체제 정비
4. 평생학습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OECD는 유지급 자본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 개발 협력 기관이므로 주로 경제 논리에서 평생교육에 접근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OECD는 1970년대부터 평생교육을 통한 계속적인 직업 능력, 고용가능성 신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평생교육 전략으로 추구해 온 순환 교육이다. 순환교육은 의무교육 또는 기본교육 이후에 전 생애에 걸쳐 주로 직업 활동과 교육에 순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종합적 교육 전략이자 생애에 걸친 교육 기회 재분배 전략이다. 그러나 정작 OECD는 순환교육 대신에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발표한다.
평생학습의 목적은 기초교육 단계에서 놓친 교육을 보상해준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서 개인의 발달(personal development),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 경제 성장(economic growth)을 지향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에 있다. 사회적 결속이란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통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차단하고, 민주적 기초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경제 성장이란 기술 형성에 대한 투자 기회와 효율성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경제적 성장을 통한 사회적 결속 증대에 목적이 있다. OECD는 평생교육의 기본 전략으로서 순환교육 대신에 평생학습을 채택함으로써 순환교육 시스템을 조직관리재정 지원하는데 드는 정부와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서 개별 학습자에게 지워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OECD가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이라는 구호 아래 사회적 결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OECD의 일차적인 관심은 평생학습을 통한 평생 고용가능성 제고에 있다. 평생 고용가능성(lifelong employability)이란 어떤 사람의 노동 적령기 동안에 생산력과 보상적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평생 고용가능성은 아동기에 한 번 받은 교육훈련에 의하여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OECD 모든 회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계속되는 구조적 변화는 최신 기술과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켰으며, 이에 따라 평생학습이 더욱 더 요구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생학습은 교육 적령기에 놓친 교육 기회를 보상하여 준다는 제2의 교육이나 성인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서 학습할 능력이 있고, 학습하려는 동기가 유발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동기유발시켜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이다.

참고 자료

권이종 외 공저(2001) : 평생교육 방법론, 교육과학사
남정걸(2002) : 평생교육경영학, 교육과학사
방통대학 교재, 평생프로그램 개발
오혁진(2005) : 평생교육경영학, 학지사
정지웅(2000) :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 교육과학사
장창호(2006) : 지역사회복지론, 교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