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소개글

헌법, 무죄추정의 원칙

목차

< 차 례 >

제1장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1
1. 무죄추정의 법적 근거 1
2. 무죄추정의 개념 2
3. 무죄추정원칙의 법적 성격 3
4. 무죄추정 원칙의 내용 3

제2장 무죄추정의 적용범위 4
1. 형사절차 전과정 4
2. 유죄판결의 확정 4
3. 타 법 영역에의 적용가능성 5

제3장 무죄추정원칙의 규범적 내용 5
1. 증거법상 무죄추정 5
가. 입증책임의 소재 6
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6
다. 법률상 추정의 금지 8
2. 구속과 무죄추정의 관계 9
가. 학설의 입장 9
나. 판례의 입장 10
다. 미결구금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의 적용 11
3. 불이익처우의 금지 12
가. 예단의 배제 13
나. 부당한 처우의 금지 13
다. 부당한 처우금지와 무죄추정과의 관계 14

參考文獻 15

본문내용

제1장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헌법 제 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판례) 「공소제가가 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5.29 [96 헌가 17]. 同旨:1990.11.19[90 헌가 48], 헌판집 2권, 402면 이하)

1. 무죄추정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는 1980년 10월 27일의 제5공화국 헌법에서부터 무죄추정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시작하여 현행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률인 형사소송법도 1980년 12월 18일의 개정 법률에서 제275조의2를 신설하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하여 그 실천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이 탄생되기 전에도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상 피고인 보호를 위한 지도적 이념으로 간주되었다.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무죄추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인간존엄성 존중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년 4월 10일자로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동년 7월 10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동 규약 제14조 제2항에 “범죄의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shall have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lity according to law)” 고 명시된 무죄추정원칙도 우리나라에서 재판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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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2001, 유스티니라누스, 김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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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진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정책연구, 연구총서 05-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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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인신구속과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