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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롤즈, 샌들,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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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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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롤즈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제도의 제 1덕목은 정의이다. 사회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일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폐지되어야 한다. 정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사회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정의가 보장 하는 권리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정의란 사회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분배함이다. 사회안에서 구성원들은 협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들은 분배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 그러므로 재화의 분배의 문제는 정의의 핵심이다. 분배의 문제는 적당한 원칙을 찾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분배의 정당한 원칙은 모든 사람의 동의하에 채택된 원칙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분배의 원칙에 동의할 수 있을까?
롤즈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 최초의 상황을 제시한다. 롤즈는 인간이 동등한 상태에서 공정한 원칙에 합의하는 최초의 상황을 원초적 상황이라 한다. 원초적 상황이란 우리가 무지의 장막에 둘러 쌓여 자신과 타인의 사회적 지

목차

1. 롤즈 : 정의에 대한 합의

2.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 : 샌들과 매킨타이어
Ⅰ. 샌들
1) 롤즈 인간관 비판 : 자아의 우선성
2) 주관주의와 반완전주의 국가
3) 차등의 원칙

Ⅱ. 매킨타이어
1) 주정주의
2) 보편주의 : 계몽주의 기획
3) 인간 삶의 배경 : 실행, 삶의 서사적 통일성, 전통

3. 결론

본문내용

롤즈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제도의 제 1덕목은 정의이다. 사회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일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폐지되어야 한다. 정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사회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정의가 보장 하는 권리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정의란 사회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분배함이다. 사회안에서 구성원들은 협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들은 분배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 그러므로 재화의 분배의 문제는 정의의 핵심이다. 분배의 문제는 적당한 원칙을 찾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분배의 정당한 원칙은 모든 사람의 동의하에 채택된 원칙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분배의 원칙에 동의할 수 있을까?
롤즈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 최초의 상황을 제시한다. 롤즈는 인간이 동등한 상태에서 공정한 원칙에 합의하는 최초의 상황을 원초적 상황이라 한다. 원초적 상황이란 우리가 무지의 장막에 둘러 쌓여 자신과 타인의 사회적 지위 및 재능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지의 장막이란 원초적 상황의 특수한 장치이다. 무지의 장막은 레테의 강과 같다. 김만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동명사, 2001, p.149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자들은 레테의 강을 건너면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을 망각한다. 이와 같이 무지의 장막을 지나면 인간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원초적 상황에서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다. 인간은 무지의 장막에 둘러싸여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우연적 불평등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다.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장막이 없다면 인간이 합의할 원칙들은 우연적 불평등에 의해 왜곡 될 수 있다. 인간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을 정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조건하에서 합의해야한다.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지식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원초적 상황에서 인간은 특정 선 관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
이다. 선 관념이란 ‘무엇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련의 신념이다. 원초적 상황에서 인간은 특정 선 관념에 따르기보다 선 관념을 “형성하고, 수정하고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Stephen Mulhall and Adam Swift,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김해성ㆍ조영달, 한울아카데미, 2001, p.36
능력을 기르는 데 관심을 갖는다.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자유이다. 롤즈의 견해에 따르면 원초적 상황 안에 있는 인간은 합리적 행위자이며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상호무관심은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이기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ㆍStephen Mulhall and Adam Swift,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김해성ㆍ조영달,
한울아카데미, 2001,
ㆍ김만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동명사, 2001,
ㆍ이인숙, <M. 샌들의 공동체주의 연구 - J. 롤즈의 정의론 비판을 중심으로>,
고려대 철학연구소, 1993,
ㆍ홍성우, <자유주의적 자아관의 한계:샌들의 롤즈 비판을 중심으로>,
법한철학, 제28집, 2003년 봄,
ㆍJohn Hospers, 인간행위론, 최용철, 간디서원, 2003,
ㆍ김대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현대적 계승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서양고전학회, 2007,
ㆍ김정현, <매킨타이어의 전통 개념 연구>, 한국해석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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