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와 표현의 자유

소개글

정보화 사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개념
1. 정보인권의 개념
2. 헌법상 정보인권의 보장체계

Ⅲ.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
1. 표현의 자유
2. 인터넷 검열 및 규제

Ⅳ.우리나라의 인터넷 검열 및 규제의 실태
1. 사이버 모욕죄
2. 게시판 임시조치
3. 제한적 본인 확인제
4. 모니터링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

Ⅴ. 인터넷 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 ․
1. 인터넷 실명제
2. 현황
3. 문제점

Ⅵ. 대안
1. 인터넷 자율규제의 가능성
2. 대안적 ‘공동관리(Co-Management)` 패러다임의 제안

Ⅶ. 맺으며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를 흔히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고 부른다. 정보화 사회란 대단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가 사회적 특성을 이루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로 인한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 의사소통의 자발성, 가상공간에서의 평등성 등은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인데 반해, 기술의 인간 지배와 이로 인한 인간 소외, 인간관계에서의 유대감 약화 등 정보화 사회의 부정적 측면 또한 있다.
특히, 뉴미디어로 인한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는 3,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인터넷이란 공간 속에서 활발하고 신속한 정보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활동의 주체인 네트워크 시민, 이른바 ‘네티즌’의 여론 형성의 활약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과 같은 특징으로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의 확산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더

참고 자료

- 송경재. 2009. 우리는 “인터넷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 : 열린 네트워크와 닫힌 사회
- 김성태. 2009. 인터넷과 한국 사회: 인터넷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 진보네트워크. 2008.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2008. 세계인권선언으로 인권 알기
-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2008. 인터넷 실명제 쟁점.
-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2006. 정보 인권지수 보고서
- 이거현. 2006. 정보인권 침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NEIS를 중심으로 -
- 국가인권위원회. 2005.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 백욱인,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 한상희. 2003. 정보 인권과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비판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