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최종본
- 최초 등록일
- 2011.06.18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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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등을 표결해 부결시켰다. 재석인 275명 중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결된 바 있는 세종시 수정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며 결국 폐기처분 되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정된 원안대로 세종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실 세종시는 지난해에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발언 이후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중동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원안 찬성론을 주장하는 보수-개혁-진보 연합전선이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가 결국 부결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세종시의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충청남도
2. 세종시
3. 세종시의 개요
4. 세종시의 기대효과
5.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
6. 세종시 주택정책에 있어 우려되는 사항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등을 표결해 부결시켰다. 재석인 275명 중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결된 바 있는 세종시 수정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며 결국 폐기처분 되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정된 원안대로 세종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실 세종시는 지난해에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발언 이후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중동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원안 찬성론을 주장하는 보수-개혁-진보 연합전선이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가 결국 부결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세종시의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Ⅱ. 본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