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공동소유

소개글

공동소유에 관한 정리 및 약술

목차

1.공동소유의 의의와 특질
● 공동소유의 의의
● 공동소유의 형태와 분류기준
● 공동소유의 특질

2.공유
● 공유의 의의
● 공유의 법적구성
● 공유관계의 성립
● 공유의 지분
●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 공유관계의 소멸

3.합유
● 합유의 의의
● 합유의 성질
● 합유의 성립
● 합유관계
● 합유의 종료

본문내용

공동소유


1.공동소유의 의의와 특질
 공동소유의 의의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소유의 형태와 분류기준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하고 있다.
그 분류의 기준은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의 정도이다.
 공동소유의 특질
공유는 지분을 중심으로 거의 독립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는 소유형태이다.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로서 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합유는 합유자의 지분은 인정되나 지분의 처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조합의 형태이다.

2.공유
 공유의 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62조)
 공유의 법적구성
(1)다수소유권경합설
1개의 물건 위에 수인이 각각1개씩의 소유권을 가지고 각 소유권이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으며, 그 내용의 총체가 독립한 1개의 소유권의 내용과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견해이다.
(2)양적분할설(다수설)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상태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라고 하게 된다. 일물일권주의에 부합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