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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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Ⅱ. 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2. 기초생활보장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급여
7) 자활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
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
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
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
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동시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개혁적인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
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에게 각자의 처지
에 따라 경제적 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은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 주려는 소극적
보완적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등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
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
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2) 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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