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국가의 변화와 동향 및 세계화와 복지국가(복지약화론, 국가론, 중립론 및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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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최근 복지국가의 재편경향 그리고 제 3의 길

Ⅰ.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와 동향

Ⅱ.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Ⅲ. 세계화와 복지국가

1. 복지약화론
2. 복지국가론
3. 복지중립론
4. 제3의 길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최근 복지국가의 재편경향 그리고 제3의 길

1)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와 동향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탈산업화, 정보통신 발달, 인구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
및 가족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작 등 급속한 세계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제도가 생성하는 등 복지제도가 성숙하면서 복지국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이러한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을 Pierson(2001)은 (1) 생산성 향상의 둔
화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 (2)복지국가의 성숙으로 인한 국가개입의 팽창, (3)인구고령화,
(4)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김태성 ․성경륭, 2008 ;현외성, 2008).
첫째, Pierson은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못하면 결국 임금인상을 가로막게 되
고, 이는 다시 복지분야의 재원조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며, 아울러 생산성의 둔화는
실업률을 높이고 이는 다시 사회복지급여를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가는 복지
계원을 마련하는 데 이중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