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복지정책의_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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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케어복지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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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케어복지의 문제점
1. 현재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확대일로에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노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설정되어있다.
- 주간보호시설은 노인의 중증도를 감안하지 않고 있으며, 치매, 중풍 등도 포함하는 모든 상태의 노인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재가서비스 이용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에 불과하며, 서비스 대상자가 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일반병원에 의해 제공되는 가정간호서비스는 주로 의료보험 적용 대상노인에게 제공되는 만큼 이용노인 자신이 일부의 비용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수혜에 있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가건강서비스에는 극소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방문간호 서비스와 호스피스가정방문서비스를 들 수 있다. 병원 중심의 가정간호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중에서 퇴원 후 가정간호 욕구가 있는 대상자이며 주치의의 처치명령이 있어야 제공될 수 있다. 보건소 및 비영리기관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단순하다.
- 노인케어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단순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는 허약·장애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3. 재가보호서비스의 경우 재가의료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가보호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관리 서비스와 보호수준의 사회적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고, 재가의료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재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체계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개원의와 병원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용하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문지기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4. 장기요양보호의 측면에서 현재 요양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상당히 열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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