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소개글

과실범에 대한 이론 판례를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과실의 의의와 종류
(1) 과실의 의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즉 과실은 고의가 변형된 것이 아니라 고의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것이다. 과실범은 법질서의 명령 을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불법과 책임이 고의범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실범같은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판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은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동 조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라는 기재부분을 들어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없다.
형법 314조 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방법”에는 과실로 인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실의 종류
구분
내용
인식 있는 과실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은 익식하였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경우를 말한다.
인식 없는 과실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형법은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같은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선 인식 있는 과실의 경우는 결과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견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회피하지 못한 데 대한 비난은 가능하나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없는 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하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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