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제도] 소년자원보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6.19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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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교정복지 관련 제도
Ⅰ. 소년자원보호
1. 제도 소개
1) 필요성
2) 절차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치료감호
1. 제도 소개
1) 치료감호제도의 태동 배경
2) 치료감호의 필요성
3) 치료감호의 절차와 기간
4) 주요 프로그램
(1) 분류심사
(2) 치료
(3) 직업훈련
(4) 사회적응훈련
(5) 외래활동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1)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의 범죄에 관한 이해
(1) 시초적 범죄
(2) 순간적이고 잔인한 범죄
(3) 생활의 심리적 불안정
(4)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
2) 과제
(1) 치료감호소의 소형화와 분산
(2) 중간시설의 운영
(3)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연계망 구축
(4) 전문인력과 기술 확대
(5) 피치료감호자의 가족과 시민의 관심 유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소년자원보호
소년자원보호제도는 1985년 서울가정법원의 판사, 소년과 직원, 자원
보호자들의 협력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예방에 상당한 성과
를 거두면서 1987년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신규태(법원행정처, 1997)와
이정남(광주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1994)의 자료를 참고로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1)제도 소개
소년자원보호제도는 소년법에 의거한 1호 처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
호위탁하는 것`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를 위한 것이다. 이
들 중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그 역할이 미흡할 때 사회적으로 덕망 있
고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자원보호자를 지정하여 1차에 한
해 6월 동안 상담 ․ 지도 ․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필요성과 절
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경찰청(2005). 경찰백서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