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A+】로마법제사 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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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제사 제1기 및 제2기
(고대로마, 공화정 전후기의 로마, 원수정시대의 로마)
Ⅰ. 제1기(고대로마에서 공화정 전기: BC 753- BC 202)
1. 시대적 역사적 배경
1) 국가형태: B.C. 8세기 중엽 라틴족이 라티움 근처에 민족적 소도시들을 형성하고 농업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 독립한 씨족들로 구성된 소도시국가.
2) 정치형태의 변화: 로마는 건국당시부터 비세습적왕정을 유지하였으나(즉 전임자가 후임자를 임명하는 형식을 취함. if, 전임자가 지명없이 사망하면 원로원의원이 이를 대행하다가 왕을 지명함), 라틴동맹에 의해 BC 6세기 말(BC 509년) 왕 타르퀸을 추방하여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 시작.
* 공화정(정무관, 원로원, 민회로 이루어짐)
① 정무관(집정관, 법무관, 호구총감, 재민관, 호민관):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고위관리(권력집행기관)
② 원로원(장로회의, 300명): 왕의 자문기관이자 입법기관. 원로원에서 결의된 사항은 로마시민의 의사로 간주.
③ 민회: 정무관을 선출(특히 쿠리아의회는 민주정치의 시원이 됨)
3) 시대적 구분: 로마법사에 있어서 제1기는 로마의 건국과 공화정전기까지 즉 제2차 포에니전쟁이 발발한 BC 202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말함.
2. 경제생활: 제1기 로마사회는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한 농업국가였음. 사회계급에 있어서 귀족과 평민으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임.
3. 가족제도와 가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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