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상 친양자 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기존 가족법의 양자 제도에 부가해 새로 도입된 친양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제도의 요건, 효과등을 검토하며 비교법 적으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1. 친양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친양자 제도의 개념
1. 의의
2. 요건
(1) 양친
(2) 양자
(3) 친생부모의 동의 등
(4) 가정법원의 허가
(5) 기타
3. 효과
(1) 친생자 의제
(2)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3) 효력발생시기
4. 친양자 입양의 취소
(1)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원인
(2)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
5. 친양자 입양의 파양
(1) 파양 청구권자(원고)
(2) 파양사유
(3) 가정법원의 심리
6.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과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스위스
6. 일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친양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
전통적 양자제도는 친생가자 없는 경우에 가계 또는 혈통계승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위하여 그 친생자를 대신할 자를 입양하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이었으나, 1960년 민법에서는 이성양자와 여자양자를 인정하는 등 전통적 양자제도의 변혁을 꾀하였다.
현행법상 양자는 친생자와 명확히 구분되어 호적에 양자로 기재되고, 양자로 된 후에도 호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친생의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며, 단지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 경우에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에 입양당사자들은 양자의 신분을 공시하는 현행의 입양제도를 기피하는 것이 보통의 현상으로 입양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양자가 친생자처럼 취급되기를 원하여 입양신고가 아니라 양친이 양자를 친생자로 낳은 것처럼 가장하여 친생자출생신고의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