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과 복지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6.20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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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 기업과 복지 제도
목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적 기업이란?
영국 통상 산업부(DTI) 사회적 기업 정의
OECD 사회적 기업 정의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정의
그 밖의 사회적 기업 정의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황
IMF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Ⅳ.사회적기업의 특징
Ⅴ. 사회적 기업의 기능
취약계층 고용창출 및 실업완충 역할
새로운 틈새 복지제도 창출
사회 간접자본 축척 효과
Ⅵ. 복지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과 공공복지 정책
사회적 투자
Ⅶ.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지원 정책 현황
정부의 정책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
경제지원이 제공
설비지원 및 구매지원이 제공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이 제공
Ⅷ. 마치며
사회적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고찰
※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1960년대 이후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우리사회에 그늘진 구석이 많았다. 더욱이1990년대 후반 세계화가 진전되고 1997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사화적인 갈등이 있다.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으로 해결하기엔 현 경제사화기 너무 복잡하고 재정적인 부담과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이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특징, 기능 및 사회적 기업과 공공복지와의 관계.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 사회 기업의 정책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 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 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Report 의 기본방향이다.
Ⅱ.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서 경제를 다시 사회의 하위에 두고자하는 것이며, 또한 경제의 목표를 이윤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실현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두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특히 사회적 목표를 실현 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양식은 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참여를 통해 비영리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체들도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이란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되며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단체라 할 수 있다. 나라마다 그 법적 형태가 다르다.
영국 통상산업부(DTI) 사회적 기업 정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운용되기 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 되는 기업이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및 자료
사회 복지 정책과 제도, 창지사
사회 서비스 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 박영사
자유기업 경제하에서의 한국사회의 통합,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
사회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볼것인가?, 사회 서비스 포럼 발표문
사회 복지 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대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사회 서비스 정책 결정과 분석 , 사회 서비스연구
공공부문에의 시장 원리 도입 매뉴얼 , 한국 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