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절감 방안 조사 및 행정 과정 보고서 (재무 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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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절감 방안 조사 및 행정 과정 보고서 (재무 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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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재정절감 방안의 배경
1970년대 이전까지는 수정자본주의의 원칙 아래에서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다 1970년대 들어서 2차례의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기존의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의 기능을 시장에 넘겨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제이념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은 축소되어 갔고 작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시해되었다.
그 방안들에는 감축관리, 정원과 신규채용의 동결, 부정비능률 낭비요인 제거, 생산성 향상, 예산제도 개선, 행정절차의 간소화, 민간화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2. 감축관리
1) 개 념
감축관리란 일반적으로 조직이 소비하는 자원의 양을 감축하고 사업과 인력 및 조직 규모를 줄이는 조직 관리를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절약된 재화 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안의 개발까지 감축관리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감축관리의 범위를 너무 확장시켜 정의를 어렵게 하므로 여기서는 조직의 재화 혹은 인력의 감축을 감축관리로 정의한다.
다만 감축관리의 탄생 배경이 필요성이 감소된 사업을 축소하고 관련 부서의 조직 및 인력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활동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이였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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