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과정) 의제설정과정의 개념과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구축모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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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과정

Ⅰ. 정책의제설정과정의 개념

Ⅱ. 정책의제설정과정
1. 사회복지문제 -> 사회적 이슈
2.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3. 공중의제 -> 정책의제(아젠다)

Ⅲ. 정책의제설정과정의 관련개념
1. 조건
2. 문제
3. 요구
4. 이슈
5. 의제

Ⅳ.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참여자
1. 이슈기업가
2. 정책가
3. 이해당사자
4. 클라이언트
5. 사회복지전문가
6. 일반국민

Ⅴ. 정책의제설정과정의 구축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주도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욕지정책의 의제설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의 개념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이슈화되어 하나의 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모두 크고 작은 개인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이 개인문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장시간에 걸쳐
지속되고 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회구
성원 중 상당수가 동조할 때 사회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는 정책형성
의 출발점이나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
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슈화라
고 한다. 이러한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해왔으나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슈가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논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정책결정체제로 진입하는 최초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정책의제(Policy agenda)란 `이유 중에서 정책적 대상으로 채택된 문제`로 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특히 정부가 문제 인식과 해결 노력의 주체가 되어 정부
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되어야 할 사회문제들을 말한다. 정책
의제는 정책문제(policy problem), 또는 정책이슈(policy issue)라고도 한다.
사회복지 문제의 경우는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변하여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이슈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의제설정과정

콤과 엘더(Cobb & Elder)가 제시한 일반적인 의제설정과정을 준거로 하여 정
책의제설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문제 -> 사회적 이슈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때나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수가 인식할 때 성립
되는 문제이다. 즉,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복지적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의 개
인문제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문제가 사회복지문제인 것이다. 사회복지문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로
인정하고 있을 때 형성된다. 견디다 못해 사회복지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회적 행동을 하
게 되는데 이때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어 주목받게 되면 사회적 이슈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는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려는
집단과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대중에게 확산시키려는 점화장치가 있을 때, 또
관련문제가 일반인의 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되거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도 맞을 때 부각되기 쉽다.

참고 자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