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정책, 재해구호정책,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보장시설정책 분석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의료급여정책

1. 의료급여정책의 개념
2. 의료급여정책의 주요 내용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2) 의료급여중의 부여
3) 수행기관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급여의 내용
(1)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2) 장애인에 대한 특례
(3) 건강검진
5) 급여의 비용부담
6) 의료급여기금

Ⅱ. 재해구호정책

1. 재해구호정책의 개념
2. 재해구호사업의 주요 내용
1) 구호의 대상
2) 구호의 종류
3) 지역구호센터의 설치 · 운영 등
4)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Ⅲ.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개념
2.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2) 의사상자심사위원회
3) 보상금
4) 의료급여
5) 보호
(1) 교육보호
(2) 취업보호
(3) 장제보호
(4) 보호기관

Ⅳ. 보장시설정책

1. 보장시설의 개념
2. 보장시설장의 의무
3.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1) 지급대상
(2) 지급내용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급여정책의 개념
복지선진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공공부조방식을 통하여 보건의료
를 보장해 주고 있다. 즉, 국가는 재정으로 진찰, 약제 또는 치료계료, 의학적
조치를 포함한 임신, 간호 및 이송 등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
다. 이러한 제도를 의료보호, 의료급여 또는 의료부조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
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가나 사회에 공헌을 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
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 차원에서 또는 중요 무형문화계의 보호,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비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본인의 부담 없이 국가의 재정
으로 의료혜택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의료급여정책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부
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의료급여제도이며,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
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의료급여의 정책으로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장애인에
대한 특례(보장구에 대한 급여), 건강검진이 있다.
2. 의료급여정책의 주요 내용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이 정책에 의한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1종은 비용이 무료이고, 선정기준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행려환자 등이며, 2종은 비용을 일부부담하고 선정기준은 근로능력세대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이썩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또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아동,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다.
2) 의료급여증의 부여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수행기관

참고 자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