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의 시각으로 게임셧다운제 찬반 토론

목차

1. 게임셧다운제도란

2. 게임셧다운제도의 찬성측 주장

3. 게임셧다운제도의 반대측 주장

4. 게임셧다운제도의 외국의 사례 (태국, 베트남, 중국)

5. 게임셧다운제도의 사견

6. 출처

본문내용

1. 게임셧다운제도란
게임셧다운제도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만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아침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입니다.
2. 게임셧다운제도의 찬성측 주장
게임셧다운제도의 찬성측 주장 즉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수면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게임업계에 자율적으로 맞겨 두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게임을 자제하고 싶으나 스스로 할 수 없어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학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미숙한 존재이므로 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 게임격다운제도의 반대측 주장
게임이용을 법적으로 규제 한다면 청소년들의 인권, 자율권을 침해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봐도 전혀 효율성이 없는 것이 밝혀졌고 이 게임셧다운제도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대상이므로 대상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국내 게임 시장은 위축되겠고 가정에서 개인적인 지도로도 충분히 제제 가능한 일인 것을 국가가 강제로 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4. 게임셧다운제도의 외국의 사례
4-1 태국
태국에서는 지난 2003년 셧다운제 도입이 처음 이뤄졌습니다. 당시 셧다운제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총8시간 동안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서버로 차단하는 형태로 시행됐습니다. 국내에서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셧다운제와 다른점은 정부에서 의무적인 법안으로 마련한 제도가 아닌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 시행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도입된 제도는 2년동안 지지부진 하다가 결국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면서 2005년 청소년의 PC방 촐입을 차단하는 시간 제한제로 변경 됐습니다. 게임사에서 서버로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 했지만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해 혼선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부모님등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게임에

참고 자료

게임셧다운제도란 - 동아일보 (2011.03.11.)
게임셧다운제도의 찬성, 반대 의견 - 다음 아고라 및 인터넷 블로그, 지인들의 의견
게임셧다운제도의 외국의 사례 - 인터넷사이트
사견 - 논문 :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황성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