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분석 (사인의공법행위)

소개글

행정법 세미나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

Ⅱ. 참조조문

Ⅲ. 쟁점정리

Ⅳ. 소의 적법성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의 행정행위성
(1) 문제점
(2) 효과에 따른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3)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
(4) 乙의 수리행위의 행정행위성
2. 사안상 조건의 부관에의 해당 여부
3.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설문상 조건의 법적 성질
(1) 부관의 유형
(2) 사안의 경우
5. 중간결론

Ⅴ소의 이유 유무
1. 문제점
2. 부관의 위법 여부
(1) 주체면에서의 위법성
1) 문제점
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유무
3) 임용행위의 효력 - 임용행위의 하자의 정도
A. 공무원 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B.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C. 사안의 경우
4) 사실상 공무원이론과 乙의 지위
A. 의의
B. 논의의 자리매김
C. 사안의 경우
(2) 부관의 부가가능성
1) 수리행위의 기속행위성 여부
A.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B. 사안의 경우
2) 부관의 가능성
A. 문제점
B. 학설
(A) 종래의 견해(부정설)
(B) 새루온 견해
C. 판례
D. 검토
E. 사안의 경우
(3) 부관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률우의의 원칙 위반 여부
(4) 중간결론
3. 위법성의 정도
(1)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견해에 따르는 경우
(2) 새로운 견해에 따르는 경우
4. 수소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
(1) 문제점
(2)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1) 학설
2) 검토
3) 사안의 경우
(3) 수소법원의 판결

Ⅵ.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례
乙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서울시 성북구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다년간 담당해오던 중 甲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자 시설이 낙후되어 위 법 소정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교체를 조건으로 이를 수리하였다. 이에 甲은 당해 조건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Ⅱ.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식품위생법
개정(2000.1.12.) 전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하가를 할 수 없다.
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1 제7판 행정법 특강 홍정선(저) 112P 박영사 2008년
1 행정법개론 김향기(저) 202P 삼영사 2005년
1 제12판 행정법신론 류지태(저) 669p 신영사 2008년
1 제13판 행정법Ⅰ 김동희(저) 330p 박영사 2007년
1 제30판 행정법강의 박윤흔,정형근(공저) 363p 박영사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