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학]【A+】새만금 간척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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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새만금의 역사
새만금 사업은 1970년대초 간척예정지로 조사되었다가 19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겪으면서 사업시행 논의가 본격화됨.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관계부처 협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절차를 거쳐 1991년부터 방조제를 건설해 왔으며, 방조제공사가 85%정도 진척됨. 2006년 4월 21일 완전히 막히게 됨.
새만금 간척 사업의 필요성
①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 지난 10년동안 22만ha의 농지가 도로, 주택, 산업용지 등으로 전환됨. (매년 경작１~２ha씩 감소)
- 우리 국민 4,700만 명의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ha의 쌀 재배 면적이 유지되어야함. (현재108만ha)
② 부족한 수자원확보
- 우리는 UN에서 분류한 아시아 유일의 물 부족국가로 2011년에는 약 18억 톤의 물 부족 예상.
- 만경강, 동진강의 물을 담수하여 연간 5억3천5백만 톤의 수자원을 활용.
- 새만금호 11,800ha 조성은 중규모 저수지 200개 축조 효과.
③ 식량의 무기화의 대비
-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으로 불확실한 미래, 통일시대 준비.
-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식량자급기반 마련 시급 .
새만금 개발의 효과
① 28,300ha의 토지를 조성하여 연간 14만 톤의 미곡 증산.
②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여 연간 10억㎥의 수자원 확보.
③ 방조제 축조로 상류 만경강. 동진강유역 12,000ha의 상습침수지역 완전해소.
④ 방조제에 도로설치로 새로운 교통망 구축.
⑤ 사업시행 기간 중 연13,390천명의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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