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_진보와_빈곤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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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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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해결책의 정의성
제1장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저임금과 빈궁이 물질적 진보에 수반하는 현상에 대한 탐구가 옳은 것이라면 정치경제학적 용어를 윤리학적인 용어로 바꾸더라도 이상이 없을 것이고 사회악의 원천이 되는 하나의 잘못을 보여줄 것이다. 독립된 유기체라는 의미는 인간이 각자 특정한 두 손과 특정한 두뇌와 특정한 위장을 가지며 그리고 한정성, 일체성, 독립성을 가진 전체라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에 투입되는 노동도 자기 자신의 것이다. 어느 사람이 만들거나 생산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을 향유하고 파괴하고 사용하고 교환하고 증여할 수 있다. 이것이 배타적 소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천이다.
토지사유제가 정의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서 관습적인 재산 분류 방식을 들 수 있다. 소유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을 재산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넣기도 하고, 또 이를 구분하더라도 철학적인 근거도 없이 법률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주택과 대지는 다같이 소유의 대상으로서 재산이고 또 법적으로 다 같은 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성질이나 상호관계에 있어 대단히 다르다. 주택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며 정치경제학상 부의 범주에 속하지만, 대지는 자연의 일부이며 정치경제학상 토지의 범주에 속한다.
자연적 정의는 부의 사유를 인정하고 토지의 사유를 부인한다.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곧 토지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조건이 부여되지만,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면 노동하는 자에 대한 자연의 대가를 노동하지 않는 자가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평등권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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