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자연인
- 최초 등록일
- 2011.06.21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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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자연인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태아
(1) 개별적 보호주의
(2) 일반보호주의
(3) 판례
2. 행위무능력자
(1) 의의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① 필요성
② 민법의 보호규정
③ 상대방의 최고권
3. 부재자
(1) 의의
(2) 실종선고제도
① 요건
② 효과
③ 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2. 행위무능력자
(1) 의의
① 무능력자제도는 사회의 거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재산법상 행위능력은 동일하다. 다만 신분법상의 차이는 있다.
④ 변제의 수령, 부담부 증여, 유리한 계약의 체결, 상속의 승인 등은 미성년자에게 단독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행위무능력자는 객관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심신미약자, 낭비자, 심신상실자라 할지라도 한정치산, 금치산선고가 없으면 절대로 무능력자가 아니다.
⑥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나(다수설) 임금의 청구는 언제나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⑦ 금치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는 언제나 단독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어도 취소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지원림(교수) 저, 홍문사, 2011.01.20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2011.02.10
민법입문
송덕수 저, 박영사, 2010.02.20
핵심정리 민법판례
박기현 저, 메티스, 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