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11.06.2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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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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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 폭력성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 1996. 11. 16.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안 발의
- 1996. 12. 16. 국회 통과
- 1997. 3. 7. 청소년보호법 공포 : 법률 제5297호
- 1997. 7. 1. 청소년보호법 시행
- 1997. 7. 5. 청소년보호위원회 발족
- 1998. 2. 28.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법률 제5529호(정부조직법)
- 1999. 2. 5.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법률 공포 : 법률 제 5817호
- 1999. 3. 31.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법률 제5942호(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999. 7. 1.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
- 2000. 2. 3.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법률 제6261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1. 5. 24.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법률 제6479호(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대학생 ․ 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종업원 고용 시에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동 업소에의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
- 2002. 8. 26.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법률 제6721호(출판 및 인쇄진흥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