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제도에 관한 견해

소개글

안마사 제도에 관한 견해

목차

Ⅰ. 서 론 (p.1)

Ⅱ. 본 론 (p.1)

1. 안마사란? (p.1)
2. 안마사 제도의 발전 과정 (p.2)
3. 위헌판결 주요내용 (p.3)
4. 시각장애계 여론의 반응과 대응 실태 (p.4)
1)생존을 위한 처절한 시위
2)위헌판결 기각과 대체입법마련 촉구
5. 진행 상황 (p.5)
6. 시각장애인의 직업과 관한한 외국의 사례 (p.5)
7. 찬반의견 제시 및 근거/논거 제시 (p.8)
8. 교육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 혹은 대안 제시 (p.9)


Ⅲ. 결 론 (p.10)


* 참고문헌

본문내용

7. 찬반의견 제시 및 근거/논거 제시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한 `안마사 규칙` 조항이 비장애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규칙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 법리 전개는 모순이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기본권 제한은 국민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의료법이 아닌 안마사 규칙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업 독점을 규정한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이다. 이는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세부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들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 때, `목적의 정당성`이란 기본권 제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법의 적정성`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입법목적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의 최소성`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가장 경미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익의 균형성`은 어떤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공적 이익이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 대한 안마사 협회(http://www.anmaup.or.kr/)
- 권인희. 안마사 자격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연구. 2005. 건국대학교
- 에이블뉴스
- 연합뉴스
- 엠파스뉴스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향숙 의원 발의
- http://memolog.blog.naver.com/hoteh/17
- http://glawout.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점과 대책,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한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