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현황과 경제발전

소개글

북한경제 현황과 경제발전

목차

제1절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2. 경제체제의 변화
3.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

본문내용

북한경제 현황과 경제발전>
제1절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1. 기본명제
북한의 경제체제는 구소련의 사회주의경제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실정에 맞도록 모방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본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①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은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확고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 ② 당의 지배가 필수적이며, 당의 경제운영목표는 사회주의경제혁명의 발전으로서 중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군사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 ③ 경제가 당경제, 정부부문, 군경제로 구성 ④ 경제운영은 동기부여 및 생산촉진을 위해 물질적 동기부여나 행정개선보다 정치적은 동원에 역점 ⑤ 경제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자주성의 원칙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것은 당 정통성의 근거와 혁명완수를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⑥ 당의 운영기구는 중앙집권과 집단지도체제라는 2중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된다. 중앙집권은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하급기관을 포함시키고,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할 것을 강요받는다. 그리고 집단지도체제는 모든 차원에서 당 기구를 조직화하고 당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장치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명제를 바탕으로 봤을 때, 북한정책결정의 전형적인 형태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개인의 엄격한 정치적 통제에 입각한 명령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런 형태의 경제개발은 초기단계에서는 고도성장의 잠재력을 주요 부문에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데 성공적이었으나, 경제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경제의 효율적 운용에 다음과 같은 걸림돌과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