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와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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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와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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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와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
대형 환경오염사고의 장본인, 중국의 국유기업
최근 1, 2년 사이에 중국에서 대형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은 대부분 대형 국유기업이다. 송화강 벤젠오염사고를 일으킨 길림석유화학공사, 연이은 광동성 북강의 카드뮴 유출사고를 초래한 소관제련공장, 그리고 2004년 사천성의 타강에 수질오염사고를 야기하여 백만 명의 음용수 안전을 위협했던 사천석유화학집단공사 등은 모두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이다. 대형 환경오염사고를 국유기업이 빈번하게 일으키는 데는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은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관련 부문의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환경부문은 중앙정부라는 막강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국유기업의 탈법적인 오염배출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국유기업에 의해 초래된 대부분의 법규위반과 환경오염사고는 아무리 대형사고라고 할지라도 벌금부과나 책임자 면직 정도로 마무리되고 만다. 공장가동 중지명령, 책임자 구속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가져올 실업, 생산량 및 세수감소, 중앙정부로까지 이어지는 책임 규명의 연쇄반응 등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스스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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