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논문(통치구조와 기본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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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치구조에 따른 권력 통제와 기본권의 관계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Ⅰ. 문제 제기
‘권력은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정의에 선행할 수는 없다.’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한 국가의 통치 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의 마그나카르타이다. 허 영,『한국헌법론』(서울:박영사), pp. 590. 1998.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의 통치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지표인 동시에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기능의 정당성의 근거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통치 기구의 권능적인 시각에서 통치 질서를 이해 예컨대 법실증주의는 통치구조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무관한 국가자신의 목적을 위한 ‘자기목적적 강제기구’로 본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통치 구조는 결코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권력내지는 권능의 기능적 제도적 제동 장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통치구조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와 유리될 수 없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의의와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를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통치구조와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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