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교육정책문제점과 해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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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 버그의 [성공적 두뇌]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이다.
똑똑이와 똘똘이가 산을 넘어 가고 있었다. 똑똑이는 학교에서 이름난 우등생이고 똘똘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쟁이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두 친구는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똑똑이가 척 보니 호랑이는 250미터 떨어져 있는데 달려오는 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았다. 똑똑이는 정확히 계산을 해보더니 " 야, 우린 이제 17.88초 후면 죽었다!" 라고 똑소리 나게 재빨리 결론을 내리면서 친구 똘똘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똘똘이는 태연스럽게 자기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있지 않은가. 그 모습을 본 우등생 똑똑이는 열등생 똘똘이를 비꼬았다. "명청하긴, 내가 뛰어 봤자지, 호랑이보다 빨리 뛸 것 같아?" 그러자 똘똘이는 씩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 나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문제점
1. 공교육과 사교육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음
지나치게 넓게 간섭함은 국가 재정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 그로인하여 공/사교육비를 막론하고 수요자 교육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민간부분의 공공관리와 사교육의 공교육화)
◈ 공교육: 국가나 지장의 자치 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설립 운영하는 공립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 사교육: 특수한 고객을 상대로 실시
☞문제의 왜곡: 사교육=사+교육비, 공교육=공+교육비
※수요자 부담 추가 교육비로 정의해야 한다.
2. `입시 경쟁구조로 인한` 입시 문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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