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무상급식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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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무상급식 찬반 논쟁에 대한 진행과정과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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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무상급식 찬반논쟁
무상급식을 선택한 이유
작년 6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논쟁이 격화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찬반에 대한 뜨겁게 논쟁과 더불어 찬성과 반대의 서명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받아 둘 다 서명을 했던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사회의 각 주체들의 첨예한 논쟁이 있어왔던 주제이기에 이번 기말 페이퍼를 계기로 거버넌스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이란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복지로 부모의 재산유무를 가려내는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잔여적복지로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여 일정한 경제 수준 이하의 자녀들에게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이슈배경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의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무상급식이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찬성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계속해서 맞서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의 무상급식 논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이를 둘러싼 여러 정당들과 이익 단체들 간의 교육복지 논쟁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정당 간의 이익여부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그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각 정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
거버넌스적 관점에서의 각 주체들
정책집행자
보건복지부, 각 단위별 지방정부 및 시의회
수혜집단
정책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저소득층 포함)
비용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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