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의 사이버 오염

소개글

인터넷이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으로 지칭되는 사이버상 폭력행위의 실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1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유형
II. 본론
1 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현황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2-1 서비스 이용약관의 문제점
2-2사업자 자율 대응시스템 문제점
3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3-1 사이버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책임 법제화
3-2 표준이용약관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
3-3 사업자 별 차등 규제
3-4 분쟁조정제도 도입
3-5 사이버폭력 대응기관 간 연계시스템 강화
3-6 사업자 자율규제 장치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서 21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부상하였다. 상업화, 온라인화,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인터넷의 발전·확산은 많은 이용자들에게 기존의 매체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사이버 공간의 확장으로 인한 역기능 또한 인터넷의 확산에 버금가는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으로 지칭되는 사이버상 폭력행위의 실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1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유형 최근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미확정의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사이버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 스토킹`, 몰래 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버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주요 포털 사이트들도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상술한 유형에 포함되는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금지의무를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II. 본론 II-1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현황 익명성, 파급성 등 인터넷의 특성은 사이버폭력의 방지 및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례 및 통계들은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제도적 대응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사이버폭력은 대부분 게시판, 댓글, 퍼나르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포털사이트 등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최근의 주요 피해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