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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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법규 중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ppt

본문내용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 요
촉진지구 지정
촉진계획의 수립및 결정
촉진계획 부문별 수립지침
■ 기초조사
촉진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토지이용현황, 주택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그리고 목표년도는 촉진지구 지정 당시 정한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 10년 이상으로 하며, 각 촉지구역의 개별 촉진사업 목표년도는 해당 지역의 주민추진의지, 구역지정요건 등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참고 자료

국토 및 공간 계획/법규와 적용 –임윤택 편저
http://blog.naver.com/goodvalley/102486671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2007) 연구결과 요약집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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