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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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법규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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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의 지정 제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제안권자는 법 제7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로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그리고
④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된다.
관계기관 협의 등(법 제3조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주택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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