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실효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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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관하여 논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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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주주의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것은 뉴미디어와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정치체제로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사이버 국회, 정책 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전자 민주주의에 포함된다. 전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이다. 따라서 나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전자 민주주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 바람직한 시민 참여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전자 민주주의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전자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는 시민이 단순한 정보의 수용자가 아닌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드백 함으로써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 작용을 향상시킨다. 즉 기존 정부의 정부 제공과는 달리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시민의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하고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정보 공급자 및 운영자로서 정부는 끊임없이 정보를 관리하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상호피드백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둘째,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시민 참여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인 서비스 요구는 물론 정부의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새로운 거버넌스를 달성시킨다.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으로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폭넓게 참여가 가능함으로써 주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정부의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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