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한·미 관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소개글

동북아 국제 관계론 중 21c 한미 관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1C 한미관계의 주요 쟁점 분석
1) 한·미 FTA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Ⅲ. 주요 쟁점의 문제점
1) 한·미FTA로 인한 피해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이면

Ⅳ. 주요 쟁점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Ⅱ. 21C 한미관계의 주요 쟁점 분석
1) 한·미 FTA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없애서 서로 보다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 간 혹은 특정 범주의 국가들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한·미FTA는 추진되었다.
한미FTA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제약, 농업,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등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협상단은 한미 간의 협상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결과 한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완전개방이 일시적으로 유보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장기에 걸쳐 유보되었다.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선전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려하고 있고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대로 농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한·미FTA 저지를 위해 시위, 집회를 열고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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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한미FTA 시대의 비즈니스 환경, 인하대 경제학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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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작통권서 손떼면 美國은 ‘1石5鳥’”,2006-08-26
천정배, “한미FTA 평가와 대책 국민대토론회”　http://cafe.naver.com/1000jien(검색일: 2007, 11,3)
한미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new/sub.htm(검색일: 200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