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_발찌에_대한_나의_생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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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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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에 대한 나의 생각 2
전자발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찬성한다. 하지만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는 한국, 미국(44개 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만, 일본, 호주 등에서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장치의 구성과 기능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다.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 이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 된다.방수·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된다.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하고 단,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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