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신한일어업정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헌법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1 문단간격160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사건의 경위
1. 1차 사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
2. 2차 사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

Ⅱ. 사건의 비교

Ⅲ. 1차 사건의 검토
1. 적법성 요건 검토
가. 공권력 행사
나. 자기관련성
다. 보충성
라. 직접성
2. 침해된 기본권 검토
가. 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정신
나. 영토권의 인정
3. 국회 의결절차 검토
가. 이 사건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나. 이 사건 협정의 합의의사록의 법적성격
4. 본안 판단

Ⅳ. 2차 사건의 검토
1. 본안 판단
2. 반대 의견

Ⅴ. 신 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과 체결 후의 일본의 태도
1. 일본의 국내 정치상황
2. 한국의 국내 정치상황
3. 공세적인 일본과 수세적인 한국의 입장
4. 한국의 독도관련 무시정책
5. 일본 문부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관련 기술 등

Ⅵ.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무관한 것인가?
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분리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한 배경
나. 독도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미확보
다. 조어도(센카쿠 열도) 문제와의 관계
라.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 포기 :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지위 상실
마. 북한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

2. 중간수역의 설정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닌가?
: 독도를 유인도(도서:islands)가 아닌 무인도(암석:rocks)로 보는 점
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나. 독도가 무인도(암석)라는 우리정부의 주장
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반대 견해
라. 페드라 브랑카 사건의 교훈
마. 경술국치의 역사적 교훈 상기

3. 어획량의 감소는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것이 아닌가?
: 조업해역 축소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 이유를 UN 해양법 협약으로 보는 점

4. 불가피한 사정 하에 신 어업협정이 체결되면 합헌적인가?
: 불가피한 사정을 헌법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근본규범으로 보는 점

5. 기본권의 문제가 아닌 영토주권의 문제가 아닌가?
가. 헌법상 영토규정과 영토주권
나. 독도의 헌법상 지위
다. 헌법재판소의 오판
라. 영토권이 아닌 주권행사의 대상으로서의 독도
마. 주권행사 대상으로서의 독도와 신 한일어업협정과의 관계
바. 소 결

Ⅶ. 페드라 브랑카 사건(Pedra Branca Case)의 교훈
1. 사건의 의의
2. 사건의 경위 3. 당사자의 기본적 주장 및 판결결과
4. 독도문제에 주는 시사점
가. 실효적 지배에 의한 권원의 취득
나. 무인도에 대한 주권 현시의 낮은 정도 확인
다. 묵인과 무대응에 의한 영유권 이전
라. 금반언의 원칙 적용에 의한 영유권 주장 배제
마. 공식지도의 제 2차적 증명력 인정
5. 소 결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경위
1. 1차 사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
1999년 다수의 청구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이 체결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1998. 11. 23. 조약 제1477호로 체결되고 1999. 1. 22. 발효된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의 일부는 각하하고 다른 청구의 일부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2차 사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
그리고 2007년 독도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위 협정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7403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어민들은 위 협정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3. 27. 기각되자, 같은 해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차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참고 자료

김명기,「페드라 블랑카 판결과 독도영유권」, 법률신문, 2009. 1. 15.
김명기,「독도 강의」, 책과 사람들, 2007.
김용복,「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 파기의 의미와 전망」, 통일한국, 1998. 3.
박진완,「독도의 헌법적 지위」,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8.
박진완,「영토주권의 문제의 문제로서 독도영유권」, 법학논문 제27집, 2007. 12.
배진수,「독도보도와 국익」, 신문과 방송, 2008. 9.
배진수․양주,「북한 노동신문의 독도기사 현황분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2009.
신용하,「신용하의 독도이야기」, 살림출판사, 2004.
이기춘,「독도의 행정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8.
이상면,「신 한일어업협정은 왜 실패한 협정인가?」, 고시계, 1999. 6.
이상면,「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백산서당, 2003.
이상철,「신 한일어업협정의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법제, 2000. 3.
이장희,「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에 대한 대응 방안」, 조선일보 토론회, 2007, 10.
제성호,「독도영유권 문제와 한국의 법적대응」, 법률신문, 2005. 3. 7.
헌법재판소,2000. 2. 24. 선고 99헌라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2009. 2. 26. 선고 2007헌바35 전원재판부 결정.
법률신문,「광복 65년에 살펴 본 법조계 용어 실태」, 2010.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