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지방자치][교육재정][교육자치 현안][교육자치 개선방안]교육자치의 목표, 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교육자치의 현안, 교육자치의 문제점, 향후 교육자치의 개선방안

소개글

교육자치의 목표, 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교육자치의 현안, 교육자치의 문제점, 향후 교육자치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의 목표

Ⅲ. 교육자치의 원리

Ⅳ.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Ⅵ. 교육자치의 현안

Ⅶ. 교육자치의 문제점
1. 광역의회의 최종 의결로 인한 교육 행정 및 교육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2.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 가중

Ⅷ. 향후 교육자치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자치 실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소모적 논쟁을 벌였으나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의결기관을 이중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때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는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양자가 동등한 수준에서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조항의 취지에서 보면 현행 지방자치제처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복수화한 것이 타당하며 교육문제를 도외시하고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일반행정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방교육자치는 주민참여, 주민통제라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응하면서 또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전제로 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도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해야 한다. 독립형 의결기관화 할 때 일방행정자치단체와의 단절을 염려하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 전문 영역 자치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연계 방안을 강구하면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21세기는 교육계 내외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교육현장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교육 행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관화해야 하겠다. 독립형 의결기관화 할 때 일방행정자치단체와의 단절을 염려하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 전문 영역 자치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연계 방안을 강구하면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을 부여하여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때 오늘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교육자치의 목표
교육자치의 장기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에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의 설정 등 교육정책 수립에서부터 재정운영까지 현재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일반 자치단체에 통합할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교육계의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캐나다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교육자치’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자치’를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참고 자료

김재웅(1998), 교육자치의 의미와 전망 -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원리연구회 편, 교육원리연구
김신복(199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자치기구 구성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편. 행정논총 제29권 제2호
김병주(1999),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정립을 위한 방향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윤정일(1995),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 교육개혁위원회 제3차 정책토론회
윤정일(2000),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