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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리바다의 소개, 소리바다의 저작권침해여부, 소리바다의 찬성입장, 소리바다와 P2P, 소리바다의 책임문제, 소리바다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의 소개

Ⅲ. 소리바다의 저작권침해여부

Ⅳ. 소리바다의 찬성입장

Ⅴ. 소리바다와 P2P

Ⅵ. 소리바다의 책임문제
1. 기술적 측면
2.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3. 법률적 측면

Ⅶ. 소리바다의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소리바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소리바다를 단지 불법복제의 온상지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소리바다의 가능성은 오히려 ‘오프 공간에서는 접하기 힘든 음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보고(寶庫)라는데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수많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때문이다. 음반사에서 바라는 바와 같이 이용자들을 단순히 소비자로 보고,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려고 했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소리바다, 나아가 인터넷을 새로운 ‘문화 환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단지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음악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환경, 음악의 유통과 저장 환경,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해해야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현재와 같이 풍부한 정보의 바다가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인터넷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충분히 강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조했기 때문인가?
인터넷(나아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단지 복제와 전송이 용이해졌다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소수의 생산자, 다중의 소비자라는 이분화가 아니라, 다수가 지식과 문화에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지적생산물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생산의 주체와 방식 자체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누/리눅스나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발점에 불과하다. 저작권 체계가 역설하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 문화의 창작, 그리고 혁신은 단지 창작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님을 인터넷의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문화나 지식의 생산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저작권 체계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한, 그것은 인터넷의 통제불 가능한 생명력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정호·이완제,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사위환,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진순,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석사논문, 2002
* 이동연,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 전문영,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1999
* 한현수, 정보공유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제의 재조명, 한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