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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의 기증, 저작권의 WIPO조약, 저작권의 공공재산업론,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의 문제점,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발생

Ⅳ. 저작권의 기증
1. 저작권 기증이 갖는 의미
2. 저작권 기증이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이유
1) 저작권 기증이 필요한 이유
2) 저작권 기증이 가치 있는 이유
3) 저작권 기증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

Ⅴ. 저작권의 WIPO조약

Ⅵ. 저작권의 공공재산업론

Ⅶ.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1. 저작물 정보 수집
2. 저작물 표준 식별 분류 코드 마련
3. 정보관리시스템간의 호환성
4. 기타

Ⅷ. 저작권의 문제점
1. 브라우징(browsing)
2. 전송의 평가
3. 정당한 사용
4. 최초판매이론
5. ISP의 책임
6. 저작권의 집중관리 체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자의 권리는 완전 배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동기는 정보의 무제한적인 배포에 대한 사회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두 이익 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의 역사가 저작자의 권리와 일반인의 이익을 정교하게 균형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간의 정교한 균형(delicate balance)은 깨뜨려지기도 하는데, 그 균형이 깨뜨려지는 것은 주로 저작권법 자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과학과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에 기인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법의 범위를 확대시키며 그 목표를 추구하도록 저작권법이 진화하도록 강요하며, 때로는 그 발전을 미처 따라잡지 못하여 그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위험도 생긴다. 인터넷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author), 독창성(originality), 출판매체(print media)에 의한 창조적인 저작물의 복제(reproduction) 등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인쇄술의 개발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입법된 이후 저작권법은 시대와 기술에 계속 대응하여 왔다. 저작권법은 이제 다시 획기적인 기술, 곧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을 기초로 하는 컴퓨터기술(computer technology)과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에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중 외, 공공 정보서비스 체계의 합리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박문석,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1997
이중한, 정보산업시대의 기술의 변화와 문화예술저작권의 입장, 계간저작권 제35호, 199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소식, 통권 제56호, 1999
정찬모, 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결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제1호, 1997
최경수,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上), 계간 저작권 37, 1997